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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알림
- 작성자 봉동읍
- 등록일 2019-03-27
- 연락처 063-290-2833
- 조회수 100
- 첨부파일
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 [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]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
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(규제분야)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공모 개요
○ 기간 : 2019. 3. 28.(목) ~ 5. 17.(금)
○ 주제 : [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]
○ 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○ 과제 : 민생규제 혁신 과제(5개 분야) ※ 복수 공모 가능
구 분 | 분 야 | 세부 내용 |
국민 생활 | 국민 복지 | ▶ 출산, 육아, 저소득층,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|
일상 생활 | ▶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| |
국민안전 강화 | ▶ 소방, 보건,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| |
경제 활동 | 취업∙일자리 | ▶ 청년·경력 단절자∙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|
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| 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창업, 입지, 고용, 생산, 유통, 판매 및 신기술·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|
□ 공모 방법
○ 제출 서식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(분량제한 없음)
○ 제출 방법 : 전자우편(sp47@korea.kr) 또는 우편*
*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
※ 주소 : (55352)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,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
□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○ 선정기준 : 창의성(30%), 실현 가능성(40%), 효과성(30%) 등
평가 기준 | 세부 내용 | 비중 |
창 의 성 | 과제 내용의 참신성,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| 30% |
실현 가능성 | 과제 내용의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 | 40% |
효과성 | 목적 달성 가능성, 과제해결 시 유용성, 파급성 등 | 30% |
○ 시상내역 : 장관 표창 및 시상금
구 분 | 시상 내역 | 인 원 |
최우수 | 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50만원 | 1명 |
우 수 | 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30만원 | 3명 |
장 려 | 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만원 | 16명 |
※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
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
○ 발 표 일 : 2019. 10월경
※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
□ 기 타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
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
○ 문 의 처 :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(☎044-205-3996)
완주군청 기획감사실 (☎063-290-28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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